■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헌재가 모레 정기 선고를 진행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요일날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사실은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탄핵 이슈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역할이 탄핵으로 많이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건수는 헌법소원입니다. 국민들이나 기관들의 위급한 아니면 위헌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인데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도 하면서 다음 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선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쟁점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4월설도 나오거든요?
[김병욱]
저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견지한 입장과 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이 가장 엄중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미루고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박수를 쳤고. 이 혼란이 빠른 결정으로 많이 시간이 당겨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했고 또 목요일은 일반 헌법소원 관련된 심판을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처음에 견지했던 그 원칙이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지금의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의미거든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헌법의 권리가 침해되고 헌법의 질서가 무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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